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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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김성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	발의연월일 : 2019. 01. . 발 의 자 : 김성수ㆍ이오상ㆍ김강래ㆍ이용선 김성준ㆍ박인동ㆍ유세움ㆍ손민호 안병배ㆍ임지훈ㆍ서정호ㆍ고존수 김희철ㆍ조광휘ㆍ민경서ㆍ김종인 김진규ㆍ조선희 의원 (찬성자 : 0명 )

1. 제안이유

「학교보건법」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교사 연수 실시 및 효율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안 제5~6조)

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위탁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6.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학교건강검사 규칙 제3조(건강검사의 실시) ①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②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하고,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내지 제1호의4서식의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건강검진의 항목 및 방법) ①건강검진은 근ㆍ골격 및 척추, 눈ㆍ귀, 콧병ㆍ목병ㆍ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하여야 한다. ②건강검진의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신체능력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신체능력검사는 체력요소를 평가하여 제8조에 따른 신체의 능력등급을 판정하는 필수평가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등 필수평가에 대한 심층평가를 하는 선택평가로 구분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능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신체허약자와 지체부자유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제5학년 및 제6학년 학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③ 필수평가는 체력요소별로 1개의 검사항목을 선택하여 매 학년 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택평가는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제4학년에 대한 필수평가 또는 선택평가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필수평가와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⑥ 선택평가의 검사항목 중 자기신체평가 및 자세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별지 제1호의7 서식과 제1호의8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검사 등의 실시결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실시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관리 가. 신체발달상황 및 신체능력검사 결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기록부로 작성ㆍ관리 나. 건강검진 결과: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학생건강기록부와 별도로 관리 ⑦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체능력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 개인별 신체활동 처방을 제공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을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교사 연수 및 해당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 사무 위탁시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및 동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주로 선언적·권고적인 사항이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 될 것으로 추정됨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 광 희